구매대행민사소송1 구매대행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_전부승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통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해외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체들은 해외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국내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본 소송은 2021. 10. 12. 제기되었고, 2022. 2. 손해.. 2024.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