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0 체육활동 부상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체육활동, 특히 격투기 종목이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법원은 참가자와 코치 등 감독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통상 허용되는 행동인 한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 경기 중의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통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승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경기에서 생기는 통상의 범위를.. 2024. 6. 4. 구매대행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_전부승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통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해외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체들은 해외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국내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본 소송은 2021. 10. 12. 제기되었고, 2022. 2. 손해.. 2024. 6. 4. 민사-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신청방법은 글 하단에 별도로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3. 19. 상업등기 - 주식의 양도제한시 등기 절차 1. 개요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단, 이사회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2. 주식양도 제한규정의 신설·변경 ·폐지 주식의 양도 제한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제한 규정을 정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할 때에도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의 양도승인 기관을 이사회가 아니라 특정주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 2024. 3. 19. 상업등기 - 발행할 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 절차 1. 개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종료주식의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3. 등기기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 등기신청서 5.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조의민 변호사] 이에스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펀드라운지 CEO .. 2024. 3. 19. 상업등기 - 이사 등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개요 이사·대표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하 '이사 등'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중요한 인력이기때문에 이사 등의 선임, 해임 등을 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의 선임 방법 및 요건 등은 법령에 정하고 있고, 본 포스팅은 상업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기절차에 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절차 2.1. 취임 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취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취임연월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상업선례 1-169).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2024. 3. 18. 상업등기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시 등기절차 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지점"이라고 함은 단순히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상업선례 1-121, 1-131). 2.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방법 지점의 설치 등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하고(상법 제393조 제1항), 소규모 주식회사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동조 제6항).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 2024. 3. 18. 상업등기 - 본점 이전시 등기 사항 및 절차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여야하며, 추가된 지번·동 ·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1-136) 본점의 이전은 크게 1) 동일한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2) 다른 최소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점의 이전절차 1.1.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이전 i)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를 행정구역단위로만 기재한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i)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로 행정구역 외 지번·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행정구.. 2024. 3. 14.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2 결성등록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과정 중 결성계획 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성계획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결성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 ep1. 결성계획 1.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 계획 신청에 따라 결성 승인 공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가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GP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페이.. 2024. 3. 13. 상업등기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 회사의 설립시 정하였던 상호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일부 변경등기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등기사유 상호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변경의 경우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 하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해당 회사가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4.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