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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 이사 등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개요 이사·대표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하 '이사 등'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중요한 인력이기때문에 이사 등의 선임, 해임 등을 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의 선임 방법 및 요건 등은 법령에 정하고 있고, 본 포스팅은 상업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기절차에 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절차 2.1. 취임 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취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취임연월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상업선례 1-169).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2024.03.18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2 결성등록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과정 중 결성계획 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성계획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결성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 ep1. 결성계획 1.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 계획 신청에 따라 결성 승인 공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가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GP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페이.. 2024.03.13
- 구매대행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_전부승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통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해외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체들은 해외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국내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본 소송은 2021. 10. 12. 제기되었고, 2022. 2. 손해.. 2024.06.04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1 결성계획 1.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1.1. 개요 1.2. 결성계획 신청서류 1.2.1. 결성계획서 조합에 관한 사항 및 규약의 내용과 GP, LP에 대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서류입니다. 결성계획서의 내용은 규약(안)과 동일해야 합니다. 1.2.2. 규약(안)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정한 규칙입니다. 규약은 1) 총칙, 2) 출자, 3) 조합원과 조합원총회 , 4) 조합의 운영, 5)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6) 조합재산의 배분, 7) 회계, 8) 해산 및 청산 및 9) 보칙 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준 규약(안)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GP 의 개인정보 동의서 공동 GP 의 경우에는 모든 GP들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GP 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개인(신용)정.. 2024.01.24
- 상업등기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시 등기절차 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지점"이라고 함은 단순히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상업선례 1-121, 1-131). 2.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방법 지점의 설치 등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하고(상법 제393조 제1항), 소규모 주식회사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동조 제6항).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