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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2 결성등록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과정 중 결성계획 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성계획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결성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 ep1. 결성계획 1.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 계획 신청에 따라 결성 승인 공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가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GP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페이.. 2024.03.13
- 구매대행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_전부승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통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해외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체들은 해외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국내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본 소송은 2021. 10. 12. 제기되었고, 2022. 2. 손해.. 2024.06.04
- 상업등기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 회사의 설립시 정하였던 상호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일부 변경등기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등기사유 상호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변경의 경우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 하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해당 회사가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4.03.13
- 상업등기 제도 - 지점소재지에서 해야 하는 등기는? 지점등기 사항 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상법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3항). 이 부분 때문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등기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 그 규정 뿐만 아니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추가적으..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