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예시: 게시물이 존재할 경우 3건을 노출합니다.
- 상업등기 - 본점 이전시 등기 사항 및 절차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여야하며, 추가된 지번·동 ·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1-136) 본점의 이전은 크게 1) 동일한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2) 다른 최소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점의 이전절차 1.1.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이전 i)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를 행정구역단위로만 기재한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i)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로 행정구역 외 지번·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행정구.. 2024.03.14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2 결성등록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과정 중 결성계획 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성계획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결성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 ep1. 결성계획 1.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 계획 신청에 따라 결성 승인 공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가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GP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페이.. 2024.03.13
- 체육활동 부상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체육활동, 특히 격투기 종목이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법원은 참가자와 코치 등 감독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통상 허용되는 행동인 한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 경기 중의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통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승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경기에서 생기는 통상의 범위를.. 2024.06.04
- 구매대행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_전부승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통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해외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체들은 해외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국내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본 소송은 2021. 10. 12. 제기되었고, 2022. 2. 손해..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