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 주식의 양도제한시 등기 절차

1. 개요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단, 이사회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주식의 양도 제한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제한 규정을 정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할 때에도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의 양도승인 기관을 이사회가 아니라 특정주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양도제한의 규정을 신설·변경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주식의 양도제한 내용을 신설·변경 ·폐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의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경우, 그 뜻, 신설의 연월일 및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뜻, 변경의 연월일 및 변경 후의 제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폐지한 경우, 그 뜻 및 폐지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변경, 폐지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은 말소하여야 합니다.

[조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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